"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악순환 재개봉"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하는 여야정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좌파 정권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28번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이라면서 "좌파 정권 20년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월 조정대상지역 투지 과열 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며 "오피스텔 LTV(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정책은 일종의 마취제, 환각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집을 가지겠다'는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서울 중심의 중상형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여야정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자"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선 여야나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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