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공급 쉽지 않아…당장은 수요 억제책 필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낮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이날 오전 발표된 추가 부동산 대책이 공개되기 전에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규제지역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며 "고금리로 공급 매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 공급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며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며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향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왔다"며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간다다.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다행히 이제 한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달째가 되는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APEC 기간이 목표"라며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말했다.
파hone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