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공급 늘려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라며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지하 주차장이 없는 구축 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이냐"며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경제학,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운다.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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