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예방이 가장 중요…정부 차원 대응 시급"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온라인에서 여전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고수익 아르바이트(알바)' 구인 글이 넘쳐나고 있다. 잇따른 한국인 감금·폭행·사망 사건으로 강력범죄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구인 글에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해외 고수익 정직한 회사', '캄보디아 본사에서 채터 구합니다', '총책·이체 알바 구인' 등 고수익 알바 유인 글이 올라왔다. 전날부터 이틀간 게시된 동남아 텔레마케팅(TM), 채팅 직원 모집 공고만 70여개에 달했다. 일부 게시글은 조회수가 1100회를 넘겼다.
캄보디아 지역 직원을 채용한다는 A 씨는 "감금이나 폭행 같은 말도 안 되는 일 없다. 쓸데없는 짓 안 해도 회사는 돈 많이 번다"며 "직원들도 회사 믿고 일하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손꼽히는 안전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안전과 돈 모두 책임지고 많이 벌게끔 도움주겠다"며 "다른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서로 큰 돈 벌자는 마인드로, 여권이 있고 곧바로 일하러 올 수 있는 사람만 연락 달라"고 했다. '남 월급+인센티브 월 평균 1000만~3000만원 이상', '숙식 제공 및 항공권, 비자 지원', '초보자 대환영'이라는 홍보성 문구도 포함됐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돈 벌어 행복해지세요', '위험한 동남아 X. 안전한 중국으로 오세요'라며 베트남, 태국, 중국 등 일자리를 제안하는 글도 늘었다.
더욱이 '고가에 대량의 개인 및 법인 계좌를 매입한다', '해커 구인', '개인장(개인 통장) 명의자 모신다'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글도 버젓이 올라왔다. 심지어 '미친 수익 보장. 2012년생부터 가능', '용돈벌이 최고'라는 문구를 내세워 미성년자까지 유인하는 글도 있었다. '대출, 통장, 보이스피싱, 마약 관련 글은 무통보 삭제된다'는 카페 공지사항도 무용지물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청년 구인구직 플랫폼 '청년알바', X(옛 트위터) 등에도 '고수익 보장' 동남아 알바 구인 글이 다수 눈에 띄었다. 당근마켓에는 "캄보디아에 서류를 가져다 주실 분을 구한다. 비행기 표는 왕복으로 발급해 드린다"며 "건당 40만원"이라는 공고가 게시됐다.
정보통신망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불법 유해 정보를 심의해 게시글 삭제 및 이용자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불법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 사이트 전체 차단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 관리·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한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는 취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유해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는 회의를 열어 판단해야 하기에 당장의 사이트 차단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수익 알바가 일종의 미끼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기 냄새를 풍긴다고 무조건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대놓고 명시돼 있다면 트집 잡을 순 있지만 전부 단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 실업이 워낙 심화돼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는 곳에 몰리는 건 당연한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빠르게 제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예방해 청년들이 불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젊은 층은 SNS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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