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물과 달라…정책적 조정 여지 많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국민 토론회에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개최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모두발언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한다).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문제는 좀 더 지금보다는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하다. 실물과는 좀 다르다.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소통 행보다.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제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패널 및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며 "불평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채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양극화 등을 한국 사회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 것 같다"며 "자산 배분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쪽에 너무 몰리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짚었다.
또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사회가 자원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침체된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양극화 격차를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일도 정치가 해야될 일"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내 줄 것을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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