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국민 안전은 외면"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2023년 21건이었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을 비판하며 "정작 국민의 안전은 외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와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중점 협력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며 "오히려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자'고 역제안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 70여 건 처리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고물가에 따른 국민 고통이 커질 때일수록 정치권과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대규모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리비 우회 인상을 방지하는 상가건물 임차보호법 개정안 등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법률 제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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