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운영과 관련해 항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검증하겠다며 총력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격돌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파행을 겪는 등 국감 초반부터 신경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앞으로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커 정책과 검증과 민생 국감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

13일 국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국감 이전부터 열렸던 회의 때마다 매번 여야가 충돌했던 탓에 '화약고'로 여겨진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난장판이 됐다. 민주당이 그동안 인사말을 마친 뒤 동의를 얻어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를 시도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에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밝히며 참고하라고 언급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나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법원장 감금 사태"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이석 허가를 요구했다. 추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부르는 상황까지 치달으며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을 향해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상대를 향한 삿대질도 서슴없었다. 여야 의원들의 반말과 고성이 뒤섞이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도저히 정상적인 국감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특히 첫 질의자로 나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에 조 대법원장을 합성한 사진을 꺼내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밖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모욕적인 합성 사진 판넬을 들고서, 심지어는 일본 대법원 운운하면서, 대법원장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있었다"라며 "면책특권에 대한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 조치를 부탁하기도 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건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조배숙 의원) "참고인을 왜 강제로 앉히나. 수사기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신동욱 의원)라는 이유를 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추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침묵한 조 대법원장은 정회 직후 자리를 떴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내란' 표현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해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12·3 비상계엄을 놓고 법원의 확정 판결 전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가 '내란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출범시킨 데 대해 내란 표현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란이라고 하는 건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모두가 피해자"라면서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에 당연히 이것(계엄)은 내란이 된다"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엄호와 공세를 펴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육군 대장 출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성 위원장을 향해 언성을 높여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소란이 길어지면서 30여분 동안 국감은 공전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자부 국감은 여야의 격돌로 파행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 과정을 두고 여야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갔기 때문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똥을 싸고 있다"며 받아쳤다. 장내 소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이처럼 여러 상임위에서 진행된 국감이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 모두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우위를 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듯하다. 벌써 '맹탕 국감'이 반복될 조짐이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양당이 표방한 민생국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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