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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전작권 '회복' 표현 두고 공방…안규백 "시대 상황 따라 사용 가능"
성일종 "양국 합의된 용어는 '전환'…국민 혼란 야기"
안규백 "한국 입장에선 회복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 의원은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은 '전환(Transition)'인데 (이 대통령이) '회복(Recovery)'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한국 측과 미국 측 모두가 '전환'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측 입장에서는 '회복'이라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그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기에 그 표현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은 "타임 베이스(time-based)를 컨디션 베이스(condition-based)를 양국 간의 (합의로) 바꿨다"며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는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민족적 감성에 따라 국방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고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단어 하나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는 '트랜지션(Transition)' 인데 (이 부분을) '리커버(Recovery)'로 쓴다고 하면 국방부나 연설 비서관이 문구를 썼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회복'이라는 표현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그럼 (주권을) 뺏겼던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국방부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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