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무안공항 참사 국조 추가 논의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합의된 민생법안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니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총 75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70건"이라며 "법률안 및 규칙안 총 5건이 현재 (여당의) 일방 표결로 처리됐기에 이 법안들에 대해선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애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우 의장에게 "여야 간 합의된 일정에 합의된 법안만을 상정해 주시기를 약속한다면 저희도 그 법안 처리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서 "향후 본회의 국회 운영을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운영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5일은 국감 기간 중이고 5개의 상임위 국감이 예정돼 있다"라며 "국감 기간 중 전례도 없이 본회의를 열기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여야 간 합의해 날짜를 결정한다면 저희도 그 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을 일축했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요청한다"라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법안(처리)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 기간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그동안 국감 전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관행일 뿐"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의 문을 열고 헌법상의 입법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정중히 말씀드린다. 송 원내대표도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함께 달라"라고 부탁했다.
민주당은 세제 혜택을 지원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반도체산업특별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 방지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한 '가맹사업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70여 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문 부대표는 "오늘 갑자기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 조금 더 논의해 답을 주겠다고 대답했다"라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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