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사 전경. /태안군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태안군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나선다.

조사 대상 농지는 최근 5년 이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등이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행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 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농지정보 시스템의 필지별 농지 통합조회 기능을 활용하고 개별 필지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최근 농지의 불법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법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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