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비아파트에도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만들고 민간임대를 통해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도록 하겠다"라며 "시는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고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라며 "민간임대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서울의 주택 공급 전체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에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 수준으로 줄어들며 약 93% 급감했다.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당시에는 세제 지원을 통해 등록을 유도했지만, 2018년 세제 혜택 축소와 2020년 단·장기 아파트 임대 제도 폐지 등 잦은 정부 정책 변화로 임대 사업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여기에 2022년 '빌라왕 사건'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실제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5년 반기별 평균 3만6000호에서 지난해 약 2000호 수준으로 떨어져 신규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 오 시장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분들의 요청을 들어 보면 거의 비명 소리에 가깝다"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이은 전세사기 사건으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더 커지면서 신규 공급은 거의 중단됐다"고 했다.
시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크게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로 구성된다.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 일조 사선 규제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 등 사업자가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정부에 건의한다.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을 통해 자치구별 재량 사항을 조정하고, 병행추진 가능한 행정절차는 동시에 추진한다. 또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실~49실 중소규모 오피스텔도 심의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에도 앞장선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함으로 안정적 운영도 유도한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시장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9월 민간임대사업자 어려움 중 하나인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와 과거 축소된 장기임대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혜택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분명하다"라며 "저희들의 철학이 진심으로 이번 정부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여당이 가진 철학의 차이에서 연유한다"라며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서울시의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급하는 사업자를 죄악시하면 공급이 되겠느냐"라며 "민주당 정부는 공급 사업자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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