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 검거 건수가 2만1606건에 달해, 해마다 평균 43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로 인한 피해액도 매년 70억원을 웃도는 가운데, 특히 수확철인 요즘 농산물 절도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농산물 절도 재산 피해 발생 액수는 최소 67억원에서 최대 86억원으로, 연평균 7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69억3592만원(2020년) △70억8685만원(2021년) △86억4311만원(2022년) △72억2606만원(2023년) △67억3023만원(2024년)으로 집계됐다. 딸기와 복숭아, 사과 등 피해 품목은 다양했다.

실제 단일 사건의 피해 규모가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피의자 A씨는 8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사과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피의자 B씨가 지난 2023년 12월경 비닐하우스에 11차례 침입해 약 780만원 상당의 딸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건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대폭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 '수법' 따른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곳간털이'(129건)보다 '들걷이'(2493건)가 19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농산물 저장 창고에 보관 중인 것을 훔치는 수법을, 후자는 논·밭·노지 등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을 털어가는 수법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른 편차도 존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이 10억7701만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컸다. 강원(10억2376만원)과 전남(9억6143억원)이 뒤를 이었다. 2023년에는 강원이 18억 5012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북이 14억988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산물 절도는 주로 부지가 넓은 농촌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경찰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현장 대응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농식품부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농산물 절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최근 농업 경영회사 등 농업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액도 억대 규모로 커지고 있다"면서 "드론이나 AI 기술을 활용한 절도 차량 추적 CCTV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교수는 "농산물 절도는 계절 범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절도범들이 훔친 장물을 주로 도매업을 통해 거래한다"며 "반복 범행자들을 추적해 유통 경로를 차단하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단순 재산범죄를 넘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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