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확정해 내년부터 추진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30일 공개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서울대 10개 만들기)은 기존 지방대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9곳 지방거점국립대(지방거점대)와 권역별 전략산업을 함께 키우고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꾀한다. 교육부는 12월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9곳 지방거점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9곳 지방거점대는 강원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총장 등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거점대를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교육 허브로 키우는 대표 교육 정책이다.
최 부총리는 인삿말에서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끊고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우수한 지방 대학을 지방 곳곳에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며 "역대 정부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정책의 한계점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불안정 △대학 혁신 제도적 기반과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정주 환경 미흡 등을 꼽았다.
◆ "그간 다양한 정책 펼쳤지만"…기존 '한계 보완'에 중점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육성 방향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초광역권 성장 전략'과 맞물려 진행된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권역, 3특은 제주·전북·강원 3개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권역별 전략산업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자동차·조선·우주항공·석유화학·철강 △서남권(전북·광주·전남) AI·미래 모빌리티·재생에너지·농생명·식품산업 △대경권(대구·경북) 로봇·자동차부품·철강·이차전지·바이오 △중부권(대전·충청)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기초 연구개발(R&D) △강원·제주권은 관광·청정에너지·바이오 산업으로 분류된다.
거점국립대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학부, 대학원, 연구소 따로따로 지원했던 방식을 '패키지'로 바꾸고 기업,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지역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교원 확보에도 나선다. 연구비와 연구 장비 뿐 아니라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교원 인건비·채용 절차·정년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산업계 인사의 대학 겸직을 활성화하고 최고 수준 교수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공언했다.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고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학부교육 혁신도 이뤄진다. 지방거점대 학생들은 글로벌 경쟁력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초 교육과 기초 역량 프로그램 △해외 대학 학습 경험 확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취·창업과 직결되는 기업 현장 밀착형 교육 등을 받는다. 대학 차원에서는 입학할 때부터 대기업과 지역 앵커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도 확대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에서 지역 중소대학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거점국립대만 살고 다른 지방 대학은 모두 죽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다.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인프라 등 자원을 지역대학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확대해 지역대학과의 동반 상승을 유도할 전망이다.
◆ 예산 확보·범부처 협력 등은 과제
교육부는 지원 전략으로 예산 확보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현재 서울대의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년 간 4조원 이상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를 5년 연장하고 교육세 개편과 연계해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거점국립대와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부내 특별 전담 조직(TF) 구성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산업계·지자체 의견 수렴 △국가교육위원회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향 논의 등도 함께 진행된다.
지역 인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력도 주요 과제다. 지역에서 인재가 길러지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 여건이 부족하면 결국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자리,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 연계, 지자체는 지역청년 지원,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 분야를 담당해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결국 우수한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가고, 기업이 있는 곳에 이주가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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