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에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내부 서신에서 "79년간 국민과 함게 해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 폐지의 문제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위헌 소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시 수사기관 난립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 및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국제 네트워크 등 인적, 물적 자산의 상실 우려 등을 들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검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 대표자로서 국민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말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에서는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수청 신설에 따라 소속부처 변경 등 신분상 불안을 느끼는 검찰 수사관들에게는 "총리실 산하 구성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이며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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