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제3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3기 수심위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됐다. 전국 약 800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585건에 대해 보완·재수사나 신속처리를 권고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3기 수심위는 지난 8월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아 한층 강화된 제도로 운영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는 사건 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고, 심의 신청인도 담당 경찰관과 대면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 시·도경찰청장이 임의로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을 없애고,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순번제'가 도입됐다. 아울러 시민 전문가 인력풀도 기존보다 약 2.5배 늘려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수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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