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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남북 전문가 10명 중 7명,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통일부 명칭 변경 불필요' 53%
남북합의 법제화 찬성 77%·반대 2%


남북관계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현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전문가 45명 중 33명(73.3%)이 '한반도 비핵화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명(17.8%)은 '가능하다'에, 4명(8.9%)은 '잘 모르겠다'에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더팩트 DB
남북관계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현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전문가 45명 중 33명(73.3%)이 '한반도 비핵화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명(17.8%)은 '가능하다'에, 4명(8.9%)은 '잘 모르겠다'에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남북관계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현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전문가 45명 중 33명(73.3%)은 '한반도 비핵화는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명(17.8%)은 '가능하다'에, 4명(8.9%)은 '잘 모르겠다'에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다. 전국 대학의 '평화·통일·국방·안보' 관련 학과 교수와 대학 부설 연구소 관계자 127명 중 45명(35.4%)이 응답했다.

'남북합의(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 이행의 법제화' 질문에는 35명(77.8%)이 '찬성'을 골랐다. '조건부 찬성'은 9명(20.0%), '반대'는 1명(2.2%)이다.

응답자 41명(91.1%)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명(8.9%)에 그쳤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 시점은 '현 정권 내 추진' 의견이 32명(71.1%)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11명(24.4%), '어렵다'는 2명(4.4%)으로 집계됐다.

평화·안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체로는 △북·미 협의(16명·35.6%) △남·북·미·중 4자 협의체(11명·24.4%) △남·북·미·중·러·일 6자 협의체(8명·17.8%) △한·미 협의(5명·11.1%) △남·북 협의(5명·11.1%) 순으로 꼽혔다.

'통일부 명칭 변경'을 놓고는 '불필요하다'는 답이 24명(5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필요하다'를 고른 응답자는 21명(46.7%)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합의 이행 법제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폐지 △현 정부 내 전시작전통제권 단계적 전환 △동맹 현대화의 '전략적 유연성' 종속 방지 등을 요구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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