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한눈에…재정 민주주의에 이바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의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제·개정하는 조례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팩트>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발의, 자치분권을 선도한 도의원들을 만나 그 성과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4년마다 우리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재정 운용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교육, 교통, 복지, 환경 등 일상의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매번 살림꾼을 뽑아 4년의 살림을 맡기지만 정작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남지는 않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재정 민주주의 강화를 목표로 대한민국 최초의 '경기도 재정 건전화 조례'가 지난해 제정됐다.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재정 건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게 이 조례의 골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도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더팩트>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된 이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정경자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 입문 배경은
2012년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앙 차세대위원회 부위원장, 18대 대선 중앙선대본부 부위원장, 20대 대선 정책자문위원까지 맡으면서 정치 경험을 쌓았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경험을 통해 복지, 교육, 사회 전반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꾸려면 제도권 안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법학을 전공했고 보편적 관점에서 사회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정치와 연결됐다.
-경기도 재정 건전화 조례를 발의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한 재정 건전화 조례는 약 1년이 걸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금 사용이 미래 세대의 빚으로 이어지지 않게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례에서 도지사가 5년마다 재정 건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 상황을 점검하게 했다.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해 상시적으로 도민께 공개하도록 했다.
재정건전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자문과 조언을 할 수 있게 했다. 도민이 재정 운용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조할 부분은 확장 재정의 대첩점은 긴축 재정이지, 건전 재정이 아니다. 건전 재정이 마치 긴축 재정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건전 재정은 기본 기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조례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도민이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 지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정책 집행과 예산 운용의 책임감도 강화됐다. 또 조례 시행 추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재정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고 있다.
-남은 임기와 내년 지방선거 계획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보고 배운다. 동료 의원들이 별칭으로 '열일하는 도의원'이라고 붙여주셨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할 일이 많다. 남은 임기 진짜 도민들 목소리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사각지대가 없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도민께서 주신 임기가 내년까지인 만큼 도민을 위해 끝까지 일을 해야하는 게 의무이기도 하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다.
도민들이 "응 잘했어"라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어느 위치에서든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재선에 성공한다면
재정 정책과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협력적 의정 활동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해결하려는 정치인, 현장에서 함께하며 성실히 일하는 정치인, 도민 곁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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