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재검토해야"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정책 기능 중 일부가 내달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원자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원전 건설·운영 기능을 신설 부처가 담당하고 수출 기능은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업계는 규제 부처가 원전 건설·운영을 담당하면 필연적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면서 원전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세 부처로 삼분화된다.
기존에도 원전 정책은 원전 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전 건설·운영·수출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원전 건설·운영과 전력사업 전반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된다.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원자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원전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정부는 원자력 정책을 분절시켜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안정적인 대규모 기저 전력 확보가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에 맡기는 것은 안정적 공급보다 규제를 앞세워 필연적으로 원자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이번 개편안은 R&D, 건설·운영, 수출 업무를 세 부처로 삼분화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러한 기능의 분절은 부처 간 칸막이를 높여 통합적 정책 수립을 가로막고, 정책 실패 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원전 수출은 국내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의 주무 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거대한 세계 시장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수출 경쟁력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수주전에서 비효율도 커질 전망이다. 원전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세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산에너빌리티 등 관련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침체를 겪다 친원전 기대감 속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규제 중심 부처인데 수출과 원전 건설을 따로 떼어놓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원전 산업이 살아남고 수주를 많이 따내려면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부처가 통합돼야지 삼분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 안대로라면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탈원전을 주도했던 인사에게 원전을 맡기는 것은 탈원전 시즌2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에너지 산업에 있다가 온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정해진 결정이므로 수용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으로, 한 형제처럼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는 "당장 신규 원전 2기와 SMR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2038년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 2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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