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민의는 실종됐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여야의 대치 국면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내란 등 특검 수사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형법상 배임죄 폐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처리 여부 등을 두고 입씨름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협력을 요구하면서 쟁점 정치 현안을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의 공전이 불가피하다.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방식이 옳은 방향임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정치판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가 바람직한 정치 풍토라는 걸 분명 알면서도 구태만 답습하는 여야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강공과 그런 여당을 규탄하기 위해 장외로 나선 국민의힘의 행보는 심각한 정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여야의 볼썽사나운 정쟁이 익숙할지라도 계속 시달린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26%)는 꼴지였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55.3%), 군대(51.3%), 경찰(50.8%), 법원(46.1%), 중앙정부(44%), 검찰(43%)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매년 국회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참담한 민낯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따로 있다. 지난해 국민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77.5%)가 가장 높았다.
국회가 사회갈등을 부추겼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여야는 각 당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와 상대의 잘못으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낡은 정치, 상대를 깎아내리기만 하는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선'을 넘나드는 발언으로 시선을 거두게 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출한 불량배"(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어준 똘마니"(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상대를 자극하는 막말 수준의 발언이 양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가관이다.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른바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으로 회의장이 시끄럽다.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일상화됐다. 난장판이 되면서 파행되기 일쑤다. 4주 전 내정된 야당 간사도 아직 선출하지 못했다. 지난 22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오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튿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사퇴를 촉구하는 여진이 이어졌다. 끝 모를 수렁으로 빨려가는 양상이다.
사사건건 다투기만 하는 양쪽 모두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이 적잖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4%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국민의힘보다 높은 28%로 나타났다(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씁쓸한 입맛을 돋우는 정치권의 행태를 언제까지 바라봐야 하는 걸까. 과거 여야는 물밑 접촉으로 타협안을 도출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견이 있는 예산이나 추경, 법안을 두고서 치열한 논의 끝에 정치적으로 적정선을 찾은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3월 연금개혁 합의를 들 수 있겠다. 추석 민심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치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타협의 여백을 두지 않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관성에서 언제쯤 벗어나려나. 가능한 일일까? 헛웃음이 나오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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