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전 이스란 등에 세차례 보고
복지부 "비공개 결정에 개입하지 않아"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반하는 연구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처리하기 전 보건복지부가 보고를 받고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모형 안정성, 다른 연구기관과 전망 차이에 우려를 제기했는데 연금공단은 복지부 우려를 그대로 영구 비공개 처리 사유로 삼았다.
올해 초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되던 윤석열 정부 시기 비공개된 보고서는 노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재정 안정을 중시한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히 당시 복지부 연금 개혁안을 주도한 이스란 제1차관(당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부 과장급이 보고를 받은 후 보고서 작성자를 다시 불러 직접 보고 받았다. 복지부는 비공개 조치는 연금공단의 자체 판단으로 이뤄졌다며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작성 완료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가 영구 비공개 되기 전에 보고서 결과를 3차례 보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금공단에 보고서 내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연금공단은 지난 2월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발간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보고서 발간 여부를 심의했다. 하지만 보고서 공개 여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한 후 3개월 뒤인 지난 5월 위원회를 다시 열어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그 사이 연금 개혁은 3월 20일 완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금공단이 공개 여부를 보류하고 영구 비공개 처리하기 전인 1월 2차례, 4월 1차례 등 세 번에 걸쳐 해당 보고서 작성자를 불러 결과보고를 받았다.
첫번째 보고는 올해 1월 6일 복지부 기초연금과장과 사무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보름 후인 1월 21일 보고서 작성자를 다시 불러 이스란 실장과 기초연금과장 둘이 결과보고를 받았다. 이어 복지부는 4월 4일 노인 빈곤 전망을 했던 국민연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작성자들을 불러 노인빈곤율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다시 보고서 발표를 들었다. 이 자리에도 이스란 실장과 기초연금과장이 있었다.
복지부는 보고서 연구결과 보고 후 국민연금연구원에 '보고서 모형의 안정성, 타 연구결과와의 차이'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는 2050년 노인빈곤율을 각각 31.9%, 30%대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노인 빈곤율이 2025년 37.4%에서 2050년 42.3%로 악화돼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후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는 국민 공론화 결과였던 소득대체율을 10%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반면, 소득대체율을 2% 높이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생애 총 연금액이 삭감되는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안과 배치되는 결론이었다.
시간 순서상 1월 복지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결과보고를 두 차례 받고 국민연금연구원에 우려를 전달했다. 2월 국민연금연구원은 발간심사위원회에서 해당 보고서 공개 여부를 보류했다. 4월 복지부는 해당 보고서 작성자와 다른 기관 연구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5월 국민연금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이같은 복지부 우려 전달과 연금공단의 비공개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비공개 경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노인빈곤 전망 연구를 한 3개 기관은 서로 다른 모형과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을 토대로 전망했기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전망 보고서는 한계가 있기에 한계점을 내용에 담는다"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타 연구기관과 차이 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것은 국민연금연구원에 압박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와 공단 측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2024년 12월 발행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역시 의미와 한계점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비공개 처리된 바 없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 노후가 걸린 연금개혁이 진행되던 중요 시기에 노인빈곤이 악화돼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개혁을 왜곡시켰다"며 "연구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독을 하는데도 복지부가 적절하지 않은 근거로 우려를 제기했다. 영구 비공개 과정에서 복지부 등 외부 개입 여부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애초 영구 비공개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다른 보고서와 노인빈곤율 전망치 차이가 난다고 영구 비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고서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 지금도 비공개해야 할텐데 언론에 보도되자 공개로 바꾼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모형 보완 이유로 영구 비공개 시켰던 연금공단은 비공개 사실이 지난 8월 21일 <더팩트> 보도로 밝혀지자 모형 보완 없이 사실상 기존 내용 그대로 공개 전환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론화 결과와 다르게 보험료는 13%로 4%포인트 높였지만 소득대체율은 43%로 3%포인트만 올린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국민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였던 공론화 결과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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