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은 약 6년 만에 장외투쟁을 재개하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협치 복원을 위해 출범을 앞두던 민생경제협의체도 좌초 위기에 놓인 데 이어 22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빈손에 그치면서 정국은 한층 더 경색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넘어 비쟁점 법안까지 겨냥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강경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최대한 늦추려는 계산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법안 처리 자체를 막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약 6년 만에 장외투쟁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독재 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주도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반헌법적 정치테러 집단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 등 원색적 발언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텃밭 대구를 넘어 오는 25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주말 서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추석 연휴 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여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넘어 비쟁점 법안까지 겨냥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배정한 기자

민주당은 이를 "장외투정"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코앞인데 야당의 마당인 국회를 등지고 뛰쳐나갔다"며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당에겐 고마운 일이다. '땡큐'"라고 비꼬았다.

여야 협치 복원을 위해 출범을 앞뒀던 민생경제협의체도 좌초 위기에 놓인 데 이어,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2+2 회동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정국은 한층 더 경색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민심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통화에서 "개혁 입법을 하려면 최소 70~80% 이상의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데 아직은 압도적 여론이 아니다"라며 "약 6대 4 여론으로 다수 우위라고 밀어붙이면, 국민 여론이 주도하는 개혁입법이 아닌 민주당식 개혁입법으로 전락해 대립과 갈등 중심의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여야가 충돌하면 '힘이 더 센 형이 동생과 싸움박질을 하냐'며 자연스럽게 집권여당에 일차적 책임을 묻게 마련"이라며 "야당은 다소 반사이익을 얻기 쉽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더라도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탈동조 현상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지지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