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발언자 고발 사건 4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4건 접수해 배당 부서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은 발언자를 상대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정당 차원의 고소·고발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록을 재생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지인)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 의원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열린공감TV는 이날 오전 녹취를 "인공지능(AI)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최근 서초구와 동작구 등 서울에서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14건으로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KT가 황정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인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달 8일과 11일 서울 서초구에서도 3명이 227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발언의 신빙성 논란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엮으려 했고, 그 과정에 권 의원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전 부회장이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KH그룹 소유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의원과 이 의원의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두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관련해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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