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 지방의료원 절반 가량이 의사 정원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정책수가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병원.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전국 지방의료원 절반 가량이 의사 정원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정책수가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이 16곳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료원(67.7%)과 대구의료원(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또한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없다. 지방의료원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수련 기능 붕괴에 이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이 낮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공공정책수가, 성과연동 보전을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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