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미 협상의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미 협상에 있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미 협상의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조성하는 3500억달러의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 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며,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사실이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엔 "확인해 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에서 그것을 본 것은 사실"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협상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에 대해선 "1500억달러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 원전, 에너지 등을 포함한 우리로서도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 협상팀 기조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길게 보면 한미 간 상호 윈-윈도 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에 액수만 가지고 평가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자금 조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조약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조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지는 경우라면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 원칙상으로는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동의 여부를 떠나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임할 생각"이라며 "이런 협상에 있어서 정부가 기댈 곳은 국민의 단단한 응원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김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좀 변한 것 같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질서가 변화했다는 인식과 미국의 정치를 이끌어 가는 미국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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