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고리로 정국 반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연일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고리로 정국 반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지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모든 메시지를 정부여당의 '사법 장악 시도'로 통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이 결국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판을 키운 건 '투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계속해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문제 삼았지만 단순히 '여야 갈등' 속 힘없는 소수 여당의 한계만 겪을 뿐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헌법 파괴 시도를 막아내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먼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모인 의원들은 민주당을 '헌정 파괴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생은 방치한 채 범죄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 살리려고 독재 체제 구축에만 혈안 돼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저항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이 대응 방안으로 언급됐다. 이미 의원들 사이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투쟁 장소를 국회 안으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거리로 나서 보수 전체의 연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검토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다만 여전히 장외보단 국회 내 집회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장외 투쟁 시기와 방법은 결정된 바 없다"라면서도 "어떤 의원은 '의원들이 단두대 위에 서 있다'고 강하게 표현했다.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이 느끼는 이재명 정부의 탄압과 압박이 심하다는 뜻이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검토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헌법 파괴'에 동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헌법을 보장하는 삼권 분립과 대통령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로 인해 혹시 모를 역풍이 불 경우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실수를 적정한 수준에서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다가 결정타를 날려야 하는데 기회들을 계속 날리고 있다"라며 "한 번의 홈런을 노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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