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을 엄벌하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이제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히며 "공정위의 사명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을 키우는 것이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이것이 혁신적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성장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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