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더팩트｜김민지 기자] 또다시 논란의 법사위 간사 임명이 미로에 빠졌다.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며 '법사위 퇴출'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 이해 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라고 했다.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있느냐)"며 "퇴장!'이라고도 썼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로 내정됐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추천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징역 2년을 구형받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같이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그간 나 의원은 본인의 재판을 의식해 각종 당내 선거에 출마, 권력을 통한 통제를 시도했다"며 "징역형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총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총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9명은 2028년 열릴 23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나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11월 20일에 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데 민주당 등 범여권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alswl5792@t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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