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공세로 法 압박 동시에 사법개혁 추진력 확보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띄우며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위헌 지적에는 '내란 척결' 당위성을 앞세워 돌파를 시도하는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사법개혁 동력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위헌 소지 지적에는 '내란 척결' 당위성을 앞세운 여론전으로 돌파를 시도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척결과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시대정신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느냐"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여론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을 통한 국민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일축하자 당도 이에 힘입어 공세의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 가능성도 동시에 거론하며 이중 압박에 나섰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 원장은 탄핵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은 더 나아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까지 강조하며 사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축소해 추진하더라도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다. 사건 배당 무작위 원칙을 훼손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부 교체 결단을 우선적으로 법원에 맡기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해소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저희가 이런저런 언급을 하기 전에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제일 좋다"면서 "움직임이 없으면 입법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을 기반으로 논의를 이어갈지 여부도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에 "박 의원 안에서 보완과 수정을 거칠지, 아예 추가 발의에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에 연이은 강경 드라이브가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신설,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 '3중 공세'로 사법개혁 동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라며 "위헌 소지 지적에 따라 전담재판부로 '톤다운'한 만큼, 남은 건 구체적 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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