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다들 50억 놔두자는 쪽"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 증시는 '상승→급락→반등'이라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다. 대선 직후 상승 랠리를 펼친 코스피는 '2025 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조정을 맞았지만, 9월 들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100일간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단기 변동성은 컸으나 전반적으로는 정책 모멘텀과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1400만 국내주식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 '코스피 5000시대' 기대감…외국인이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일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떠났던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이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기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약 2조6926억원이다. 7월에는 6조280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시기적절하게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원/달러 환율 일평균 변동 폭은 6.1원, 6월은 3.5원으로 나타났다. 변동률도 5월 0.45%, 6월 0.26%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코스피 지수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지난 6월 11일 코스피 지수는 2907.04를 기록, 2022년 1월 14일(2921.92)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6월 20일(3021.84)에는 3000선을 뚫었고, 이후 2거래일 만인 24일(3103.64)에는 3100선까지 넘어섰다. 7월 14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0.83% 오른 3202.03으로 문을 닫았다.
7월 30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0.74%(23.90포인트) 오른 3254.47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까지 6거래일(△7월 23일 0.44% △24일 0.21% △25일 0.18% △28일 0.42% △29일 0.66% △30일 0.74%) 연속 뛰며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지난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였다.
◆ 세제 개편안 발표 직격탄…하루 만에 4% '뚝'
그러나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활황이던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인상하는 방안이 세제 개편안에 담기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개편안 발표 이튿날인 8월 1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3.88% 급락하며 3119.41로 장을 마무리지었다. 하락 폭은 미·중 관세 전쟁 시장으로 아시아 시장이 동반 폭락했던 지난 4월 이후 가장 컸다. 하루 만에 증발한 시가총액 규모는 100조원에 달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개편안의 방향이 '개미 증세'라는 불만까지 터져 나왔다.
이후 세수 증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코스피는 3100~3200선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더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후퇴, 미국 중심의 인공지능(AI) 버블론, 계절적 약세 등도 악재로 작용했다.
◆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에 재반등…'최고점' 매일 경신
그러나 9월 들어 기술주 강세와 더불어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됐다. 금리인하 기대감도 다시 지펴졌고, 코스피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심리에 본격적인 훈풍이 불었다.
이에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3219.59) 대비 1.26% 오른 3260.05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편안 발표 직전 찍었던 연고점(7월 30일 3254.47)을 넘어섰다.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약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10일에도 코스피 상승세는 이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54.48포인트) 상승한 3314.53으로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 7월 6일 기록했던 3305.21이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이뤄지는 11일 당일에도 코스피 역사는 새로이 쓰이고 있다. 이날 3336.60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3344.70까지 치솟으며 전날(3317.77)에 이어 또다시 최고 기록을 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에 힘을 싣는 언급도 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야 하나. 이걸 고집하진 않는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코스피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환경이 우호적으로 풀린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목표치는 3700"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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