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광교 A17블록에 추진하는 240호(전용면적 60㎡ 이하)가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쌓아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신개념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점에 거액의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돼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 의무 5년, 전매 제한 10년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매각도 가능하다.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 축적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교 A17블록에 전용 59㎡(25평형) 240세대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4월 경기도의회 신규 투자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도는 정부에 △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대출 상품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청년·신생아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을 통한 신청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또 GH가 보유한 지분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장기 보유 재산세 부담 완화와 함께 은행권이 인정할 수 있는 대출 상품 도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GH가 지난 6월 무주택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했고,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이 사업에 새 정부도 관심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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