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위로금 지급 발표에 따라 충남도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이 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충남도는 피해 직후인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8월 17일 정부가 복구계획 기준을 확정하고 위로금 추가 지급을 결정하면서,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에 따라 주택 전파·반파 및 농업 분야는 정부 기준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합계액에서 기존 도 특별지원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소상공인 분야는 당초 업체당 1600만 원(정부지원 1000만 원+도 특별지원 600만 원)에서,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도 구호금 200만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해 총 14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가 도 특별지원금과 정부 위로금의 중복으로 인한 재난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산시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한 수준에 불과하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위로금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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