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선거 때만 되면 메니페스토 선거운동 캠페인이 전개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포지티브, 정책선거 사례는 볼 수가 없었다. 상대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만 존재할 뿐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망국의 정치문화', '정치 후진국의 산물'이라고 가혹한 비판을 하곤 한다.
최근 충남 태안군 지역 정가가 난무하는 정치구호(?)로 시끄럽다.
5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태안군수 출마 예정자 및 군의원 출마 예정자 10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매관매직도 모자라 세금깡 업무 횡령 의혹, 가세로 군수 사퇴하라' 등의 정치구호가 적힌 미니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과 관련한 본질적인 사실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례 등은 없었다. 기자회견은 전날 가세로 군수가 "저에 대한 각종 의혹과 근거 없는 언론보도에 깊은 유감과 당사자로서 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면서 "근거 없는 음해와 모함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었다. '장군 멍군'식이다.
가 군수 본인이 밝혔듯, 모든 것이 내 탓으로부터 시작된 게 맞다.
실제로 가 군수가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로 지난 5월 충남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또 군청 직원들이 카드깡으로 만들어진 일정 규모의 출장비를 가 군수가 받아챙겼다는 등의 내용이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으로 접수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5월 태안군청을 방문해 3일간 조사를 벌이고 그 내용은 지난해 9월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이첩됐다.
이첩 1년 후가 지나서 최근 한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가 군수와 관련한 갖가지 의혹은 더욱 날이 서 판치는 형국이 됐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 당일부터 국민의힘 태안군수 출마 예정자 및 군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기자회견을 비롯, 지난 2일에는 인천공항에서 국외 출장에서 돌아온 가 군수를 향해 피켓시위를 벌였다.
지역에서는 이들의 원정 피켓시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지역 정가는 "망신 주기 정치적 행위였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사라져야 할 정치문화"라고 비난도 가한다.
충남경찰청은 가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드러난 사실 없이 의혹 제기 해소로 일단락이 된 셈이다.
다만, 또 다른 의혹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내려지 않고 있다.
가 군수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인 서산지청에 이첩된 국민권익위 조사 내용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1년여 동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와 서산 법조계 일각에선 뚜렷한 혐의가 있었다면 벌써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피켓시위 등 정치구호 수준의 기자회견 등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가 군수는 이른바 피켓시위에 따른 대응 차원의 기자회견(4일)을 열었고, 이에 국민의힘 소속 태안군수 출마 예정자 및 군의원 출마 예정자들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 차원의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정치공세 사안 모두 현직 군수가 자초한 게 맞지만 경찰과 검찰의 처분 결과 등으로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 따른 비난과 비판이 아닌 비판과 비난만을 위한 정치공세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갖가지 의혹은 정치적 구호일 뿐, 사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만의 하나만이라도 모든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 뒷감당도 생각하는 정치적 셈법이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사실이 없는 정치구호는 경찰과 검찰 당국의 조사 결과가 있기까지 자제돼야 한다. 정책 대결을 통한 포지티브 선거문화 창출이 필요한 때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