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감위'를 출범시키는 조직 개편안을 공식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감위로 재편된다. 동시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둘로 쪼개는 방식으로,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정책 일관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약화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 부동산 규제,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은 정책과 감독이 맞물려야 효과가 나는데,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역시 실효성 논란이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금융회사 제재가 긴밀히 연결돼야 하는데, 기능을 분리하면 민원 처리 과정이 오히려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호 기능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한을 쪼개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개편이 현실화하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 직원 일부가 세종 기재부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서울 근무'라는 장점 덕분에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 합격자들이 선호해온 부처다. 지난해 행시 수석과 차석 합격자가 모두 금융위를 선택했을 정도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종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과의 통합 과정에서 과거 갈등의 재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여의도에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함께 지낼 당시 양측의 갈등은 극심했다. 당시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 건물에 입주해 있던 시절 '금감원 건물에서 나가라'는 플래카드를 걸기도 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새 금감위 출범 과정에서 또다시 조직 간 알력 다툼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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