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판'·지귀연 인사 등 대안 거론
위헌 소지 지적에도 '당위성' 앞세워 사법개혁 드라이브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 논의를 법사위에서 지도부로 확대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나 지귀연 부장판사 인사 조치 요구 등 대안도 거론되지만, 위헌 소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을 앞세워 강경 기조를 이어가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판을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무조건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 여론에 기대 당위성을 내세우며 돌파를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이 내란특판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지라는 것"이라며 "불안과 불신 때문이지 않느냐. 이는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법원이 2014년 세월호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검토한 것도 언급하며 "위헌이라면 사법부가 애초에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사법부가 내란 종식이라는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 가장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 3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 3명 등 총 9명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내란특별법을 근거로 한 내란특판 신속 설치를 의결했다.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법사위원들의) 개인적 견해"라며 거리를 뒀으나 전날 김 원내대표가 지도부 차원에서 내란특판을 추진할 뜻을 내비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야당의 반발과 함께 법원행정처 등 법조계의 위헌 소지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타협안 성격의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례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라며 "사법부는 내란특판이 없어도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지귀연 재판부 인사 여부가 내란특판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귀연 재판부 때문에 내란특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지귀연을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법부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는 선에서 속도 조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은 내란특판 추진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사법개혁 강경 노선도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현 상황으로선 내란특판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추진 시한을 정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미루면 한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법사위에 상정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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