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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