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25일까지 논의 중단"
추석 전 檢 폐지 시간표 맞추려
세부 쟁점은 '조용한 조율'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으며 '시간표'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부처 문제는 이견 노출을 경계하고,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이달 말까지 논의를 중단하겠다며 세부 쟁점은 '조용히'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오는 25일까지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당정에) 요청했다"며 "논의 도중 주장이 유출되면 왜곡 가능성도 있고, 워낙 중대한 문제인 만큼 중수청 소관을 결정한 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시간표대로 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하며 내부 혼선 노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공개적으로 노출한 당사자들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대통령실 기조와도 보조를 맞췄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민형배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거명하고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걸고 있다"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정책의원총회, 4일 법사위 공청회,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입장을 조율한 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지만 중수청 소관 부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경우 '반쪽 개혁'에 그친다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행안부 산하가) 주된 의견이라는 데엔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만큼 당내 이견도 존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7일 당정대 조율 전 막판까지 중수청 소관 부처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조직법에 담을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고 이번에 담지 않아도 될 미세한 내용들은 그 후 순차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개혁 4법에 포함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도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안 통과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쟁점을 확대하면 입법 지연과 개혁 동력 약화 등 부담을 고려해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각론보다 총론에 집중하며 시간표대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도 말했듯 저희는 당내에서 그렇게 혼선이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며 "당정 간 혼선도 지금은 좀 정리된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합의선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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