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 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사법부 외 국회라든지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반민족 행위자 처벌과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다는 점을 짚으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 처장은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별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위헌적이고 그런 입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면서 "이런 거를 추진하는 것 역시도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저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여당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서도 사법부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처장은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이니 헌법과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 믿는다"며 "그와 같이 저희들 입장을 계속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민주당 최고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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