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손실에 쓰고, 보장성 확대 없이 인상" 시민사회 비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다. 직장가입자들 월평균 보험료는 내년 16만699원으로 올해보다 2235원 늘어난다. 정부는 그간 동결과 향후 지출을 감안해 올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율을 매번 지키지 않고 의정 갈등에 수조원을 투입하면서도 의료 보장성 강화 없이 국민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증가한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등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복지부·기 획재정부 등 공익위원 8명,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까지 25명이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증가한다.
복지부는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됐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 연속 7.09%로 동결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 목적과 달리 의정 갈등에 따른 병원 손실에 재원을 투입하면서 생긴 부담을 국민들에 떠넘겼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건보강보험 예상 수입액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역대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인 20%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 의정갈등으로 대형병원에 손실이 발생하자 4조6000억원을 지원해 건강보험 취지와 다른 데 돈을 썼다"며 "정작 건강보험 목적인 의료 보장성 확대는 하지 않았다. 부담만 국민들에 전가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를 밑돈다.
최근 국민 10명 중 8명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로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였다. '동결' 응답은 45.2％, '인하'는 35.1％였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다 적어 노동자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은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대 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대 4나 7대 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보면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다.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한국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기업 부담은 낮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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