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방비 분담 구조에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보다 높은 분담률로 시민들의 생활 밀접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복 서울시의원(국민의힘·양천구)은 28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서울시 재정 부담을 질의하며,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 해도 재정적 대가를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총 13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하며, 이 가운데 지방비 10% 분담 원칙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25%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처음엔 지자체에 부담이 없도록 국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갑자기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율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대통령에게도 직접 문제를 제기했고, 향후 이런 식의 일방적 추진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도 "서울시의 여유 재원은 현재 없는 상태"라며 "1차 추경에서도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실상 가능한 수단은 지방채 발행밖에 없다"며,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방채 발행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승복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지방에 부담을 지우면, 실제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도시철도, 소방, 대중교통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만 원짜리 도시락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개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셈"이라며 "계란 노른자가 고소하고, 가족이 함께 고기를 먹는 미담은 따뜻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채무 증가와 필수 예산 삭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를 감축해왔고,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 약 6000억원의 채무를 줄여왔다. 그러나 이번 정책 추진에 따라 다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경우, 그간의 노력 역시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야만 중앙정부의 민생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은 비정상"이라며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민생 사업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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