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냐 vs 기회냐'…김동연 '협치 안전판' 변수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현직 의원들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로 줄구속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말 도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이 사건 수사로 이미 탈당했고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의원들의 추가 탈당도 점쳐지면서 기존 도의회 여·야 지형이 동수이거나 여소야대 체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회 의원 3명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안산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가 B 씨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탈당했다.
이로써 도의회 민주당 의석은 기존 78석에서 76석으로 줄어 국민의힘(75석)과 불과 1석 차이가 됐다. 애초 여야 동수로 시작한 11대 도의회는 재보궐선거와 탈당 등을 거쳐 민주당이 가까스로 다수당 지위를 얻었지만 이번 사건이 또다시 지형 변화를 불렀다.
여기에 불구속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의원 1명도 탈당 가능성이 있고, 추가로 3~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말까지 돌면서 도의회 구도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최소 여·야 동수이거나 여소야대 형국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곧 있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핵심 도정 과제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회가 동수나 여소야대 체제로 재편되면 도의 정책 결정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한 협상과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김동연 지사가 올해 상반기부터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주력하며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온 게 변수다.
도의원들과의 치맥 회동,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가동, 의원 간담회 등은 도의회 지형 변화에도 도정 추진력을 유지할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여야 동수이던 시기, 치열한 갈등 탓에 도정은 한 걸음을 떼기도 쉽지 않았다.
도의회 다수당 구도 변화에도 민생 현안과 예산안 심의를 유연하게 조율할 기반은 갖춰졌다. 김동연 지사는 협치와 소통으로 내년도 예산안, 행정감사, 주요 조례안 처리 등 산적한 도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의 남은 임기는 단순한 정치적 도전을 넘어, 의회 구도 변화 속에서도 협치로 도정 성과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의 향후 도정 운영은 협치 능력과 의회와의 조율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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