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정협의 직후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기차 전환 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V트렌드코리아 2025' 개막식.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져 있던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보조금 체계 강화가 전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전환지원금 신설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방향을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기차 전환 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환지원금은 내연기관차 보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 지급되는 형태다. 단순히 전기차 신규 구매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과 달리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의 '실질적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앞서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해 약 400만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대당 300만원 수준인 전기차 보조금은 내년부터 400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 상황은 정부 정책의 후방 지원을 받을 만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만5148대로, 전년 동월(1만5056대)보다 67% 증가했다. 전체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은 1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점유율 16%를 넘기면 초기 확산 단계로 진입했다고 본다.

올해 상반기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9만35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도 11.1%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현대차·기아가 시장을 주도했다. 지난달 판매 상위권에는 기아 EV3(2307대), 현대 아이오닉 5(1618대), 기아 EV4(1569대), 기아 레이 EV(1499대) 등이 올랐다. 기아 EV3는 출시 첫 달 대비 104.9% 증가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보조금 확대는 내연기관차 보유자가 전기차로 바꾸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며 "경제적 유인이 강화되면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

자동차 업계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 판매 촉진뿐 아니라 전기차 보급 구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교체 수요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던 만큼 전환지원금이 '첫 차로서의 전기차'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보조금 확대는 내연기관차 보유자가 전기차로 바꾸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며 "경제적 유인이 강화되면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대 이상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내놨다. 권 교수는 "지금 전기차 구매자는 대부분 내연기관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컨드카로 전기차를 선택한다"며 "전환지원금은 전기차를 '첫 차'로 사도록 유도하는 개념인데 여전히 소비자 불안이 남아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빠른 전환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조금만 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운영상 편의성을 강화해 '내가 전기차를 타면서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체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시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충전요금 인하, 수도권 가변 갓길에서 전기차 우선 허용, 개인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 등 실질적 혜택을 들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환지원금 신설 배경을 국제 환경 규제와 맞물려 설명했다. 그는 "지금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2030년 450만대 보급 목표는 현 상태로는 달성이 어렵다"며 "수소차 확대가 사실상 힘든 만큼 배터리 전기차를 밀어야 하고, 보조금 상향과 전환지원금 신설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8월 현재 약 85만대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는 지원금 확대가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만, 소비자들의 하이브리드 선호가 여전히 뚜렷하다면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정책 효과는 최소 반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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