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이상표 공주시의원(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대응 최일선에 선 공직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2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재난 대응 공직자들의 헌신이 시민 안전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고 정부 지침과 선진 사례를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모든 인력이 보상 대상"이라며 "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영월군이 건설과·산림녹지과 등 재난 업무 부서를 명확히 지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과 서울시가 60개 재난 유형에 따라 37개 부서를 '재난수습 주무부서'로 지정한 사례를 들며 공정한 보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FEMA는 재난 유형별 전문 인력에 고액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일본은 재난 의료 지원팀에 기본급의 최대 50%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업무의 위험성과 본질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공정한 보상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주시가 재난 대응 선진 도시로 가기 위해 △정부 지침과 선진 사례 반영 △현재 보상에서 누락된 건설·산림 관련 부서 우선 지원 △서울시 '심의위원회', 영월군 '재난유형별 주무부서' 지정 사례 등을 본떠 '공주시 재난안전수당 지급 기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상표 의원은 "재난 대응 최일선에서 뛰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 비로소 시민 안전이 완성된다"며 시장과 집행부,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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