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매년 법정 지원율 못 지켜
건보 보장률 구체 목표 제시 안 해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3년 후 고갈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법정 지원율 20%를 준수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초고령화에 따라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책임 강화와 지불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의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초고령화, 의료개혁 정부 사업에 건강보험 재원 투입, 과도한 의료비 등으로 올해 적자로 돌아서 3년 후 고갈된다.
이에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 악화 요인을 막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체계도 소득 중심으로 바꾼다.
세부적인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역대 모든 정부는 법정 지원율 20% 원칙을 매년 지키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건보강보험 예상 수입액 20%를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역대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당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도 지원액 축소로 작용했다.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율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예상수입액이 아닌 과거 보험료 결산수입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과 비판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20%'로 모호한 지원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 20%'로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고 지원 한시 조항 폐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면서 항구적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고지원 일몰 규정 삭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 경우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조항 삭제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국정 운영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지만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20% 법정 지원율을 지켜도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족하다"며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대만 36%, 일본 28%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빠져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핵심 목적인 보편적 보장성 확대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와 차이가 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을 70% 줄이고, 희귀 난치질환자와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연령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고 단편적인 부분만 보장 비율을 높이면 병원의 무분별한 비급여 확산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전문의)은 "과거 정부들은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 정부는 보장률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며 "단편적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전체적 의료 보장성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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