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몇 년간 엄청난 이익…손실만 사회로 넘기는 건 용납 못 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두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익은 얻어 놓고 손실만 채권은행 등 사회로 넘기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갈 것이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하청이 원청에 교섭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판례를 많이 봤다. (그러려면) 사내 하청 같이 실질적으로 원청과 관계가 밀접해야 하고, 안전 등 분야만 인정한다"며 "판례가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우려는)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원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그런 (우려하는) 일이 생기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노조법 개정을 비롯해 상법 개정, 중대 산재 방지 대책 등을 묶어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다. 노조법은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다. 산재 대책은 후진국형 안전 사고를 시스템적으로 고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가 3000 이상에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노조법 역시 파업 전에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됨으로 파업이 감소할 수 있고, 소위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인 만큼 당정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을 두고는 강력한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김 실장은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업계의) 이익 규모가 엄청났다"며 "이익은 얻어 놓고 손실만 채권은행 등 사회로 넘기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업계는) 여력이 있다"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및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관세율, 품목 등 미국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관세협상은 지난 7월 31일 큰 틀에서 마무리됐다. 통상은 지난번에 이미 마무리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아예 이번 정상회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지 않거나, 담더라도 간단한 이행계획 정도로만 하고 상세한 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고 설명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는 "국민적으로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건 당연히 해야 된다"며 "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여러가지 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한 특혜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국회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한 상황이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오늘 또 별도로 지시했다"며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만들 것 같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세금을 써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세금을 활용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었겠나"라며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그건 오산이다"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며 "부동산은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급등 혹은 급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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