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입장 표명 지연이유로 추경 예산 깎는 것은 예산독립성 훼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국가적 물 부족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에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국가 물 부족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청양군의 필요가 아닌 정부·충남도의 필요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피해 의식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남도가 추경에서 청양군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김 군수는 "댐 입장 표명 지연을 이유로 주민 삶과 직결된 예산을 깎는 것은 예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도의 정책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을 볼모로 삼는 건 지방자치의 가치에 반한다"며 "청양 군민은 충남도민이 아닌가. 인구 3만이 안 되는 지역은 소외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톤을 높였다.
김 군수는 "신임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규 댐 건설 재검토 기조가 감지되지만 재검토의 시기와 방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군민 여론이 분열돼 갈등이 심화·장기화되는 만큼 결정권을 쥔 환경부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군의 최종 입장은 기본구상 용역 결과와 요청한 지역발전 대책의 반영 여부를 토대로,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1991년 이후 세 차례 지천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규제와 안개 피해 우려 등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 군수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상실감이 적지 않았다"며 "이 점을 치유하는 실질적 보완책 없이 공익만 앞세운 재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청양군은 지난해 9월 찬반 주민 요구와 우려를 7개 항목으로 정리해 환경부에 전달,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환경부의 회신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군은 올해 4월 지천댐 상류권 하수처리시설 확충, 상수도 보급률 제고 등 세부 사업을 다시 건의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충남도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발전 패키지를 제안했다. 현재 환경부·충남도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나 "공식 결정은 아직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올해 3월 브리핑에서부터 "댐 건설 기본구상 용역이 끝난 뒤, 우리 군이 요구한 사업 반영 여부와 용역 결과를 종합해 군민 의견을 듣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왔다.
지난 7월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연기한 데 대해 군은 "취수구 설치 여부 등 핵심 쟁점이 용역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요청 사업의 지원 여부도 미정"이라며 "새 정부의 물관리 정책 방향도 정리 전이라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충남도가 ‘결정을 의도적으로 미룬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간 공개적으로 설명한 절차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찬반 대립은 지역 통합과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환경부의 정책 결정을 지켜보고 무엇이 지역 이익에 부합하는지 차분히 논의해 달라"고 군민에게 당부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