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경로 근절 및 밀반입 차단 고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정부는 13일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4~6월)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고 621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2676.8㎏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를 확인, 하반기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 단속과 개별 집중 단속을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성과로는 검찰·관세청 합동 분석을 통해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태국과의 마약 합동 단속 작전 등 국제 공조로 코카인 600㎏과 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경찰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꾸려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스템 활용으로 오남용 의심 기관 68개소를 점검해 23개소를 적발했다.
정부는 하반기(10~11월)에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우선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또 유통 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한다.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는 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에 나선다.
하반기 주요 과제로는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구성됐다.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해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을 별도로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시행 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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