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을 보면 바이오 R&D 관련 총 12개 임상 과제가 당초 사업 종료 기간보다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울산 남구보건소.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촉발한 의정 갈등으로 작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연구개발(R&D) 임상 과제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바이오 R&D 관련 총 12개의 임상 과제가 당초 사업 종료 기간보다 연장됐다.

지난해 2월 6일 윤 전 대통령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이 이어지며 의정 갈등이 본격화했다.

현재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며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임상시험 연구가 지연됨에 따라 의료기기나 신약,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등의 시기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이다.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은 당초 R&D 종료 시점이 지난해 12월 31일이었지만 올해 상반기(6월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5월 기준 기간이 연장된 6개 과제 중 3개는 임상시험과 인체 적용시험을 끝냈지만, 3개 과제는 여전히 임상시험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R&D 사업도 동일하게 기간이 연장됐다. 6개 과제 중 1개 과제는 지난 5월 임상시험을 마쳤지만, 다른 1개 과제는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과제는 오는 12월까지로 기간이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R&D 사업 연장의 경우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임상 과제’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임상시험은 기초연구나 비임상시험(동물실험)에서 얻은 유효·안전성 결과를 사람에게서 재현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사업화에 가장 핵심적인 단계다. 임상 지연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바이오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의정 갈등으로 국내 기업의 사업화 시기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남은 R&D 임상 과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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