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국토균형발전 선택 아닌, 생존 문제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출발해 보다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심 유휴부지·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감안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다. 수도권·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새만금은 서해안권 발전허브로 육성해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 대동맥이 되는 지역별 고속철도망·도로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거점 공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과로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차·UAM, RE100·인공지능(AI) 산업단지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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