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도 "원래 매년 250억달러 수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 투자를 외환보유고와 비교하는 의견에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4500억달러를 묶어서 외환보유고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1500억달러는 펀드고, 2000억달러는 그야말로 보증, 대출 같은 한도 개념이다. 그것도 적합한 프로젝트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외환보유고는 진짜 돈이다. 순도 100% 우리나라가 축적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조선 분야 1500억달러,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기타 산업 2000억 달러 등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대미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등 1000억달러 규모의 구매 조건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외환보유고에 육박하는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이를 대통령실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김 실장은 "1000억달러 구매도, (한국이) 1년에 250억달러를 매년 수입한다. 곱하기 4하면 원래 (1000억달러는) 나온다"며 "우리가 그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다.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숫자로, 그래서 그런 거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세율 15%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존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무관세를 적용받았고 일본·EU는 2.5%였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동일하게 15%로 조정되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 실장은 "12.5%(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와 주로 경쟁하는 일본, EU에 비해 그다지 불리하지 않게 받았다"며 "15%가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최상의 숫자였다. 관련 업계에서도 환영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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