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비용 절감을 위해 식재료의 저가 입찰을 권고한데 대해(<더팩트> 7월 28일 보도)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경기지부의 성명은 지난 27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도교육청의 개선안에 대해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 정책이며, 친환경 급식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정폭주"라고 규정했다.
특히 "절감 효과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나 타당한 분석이 부재하고, 오히려 급식 품질 저하와 행정 혼선, 공급망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기 계약 시 제철 식재료 반영·가격 변동 대응 어려움 △친환경 농산물·공동구매 시스템 해체 우려 △농·산촌 학교 등 소규모 학교 일괄 적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반의 지역공급망 유지와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 협의 절차도 개선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별 자율계약권 보장 및 공동구매 강제 금지 △영양교사 등 실무자 참여 보장 및 협의체 구성 △입찰 방식 전환 폐지 및 친환경 공급체계 보호 등을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도내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10월부터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1개월 단위로 제한하던 구매계약 기간을 2개월 또는 분기 기준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또 가공식품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대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공동 구매를 추진해 단가를 낮추도록 했다.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급식 식자재도 그 횟수를 연간 5차례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학교 행정실장이 사유서를 써내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급식 경비 중 시·군 부담 인건비를 전액 분담함에 따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돼 비용을 아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 지역과의 상생을 지켜온 학교급식이 행정 논리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급식 정책은 반드시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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